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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의 전략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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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10일 베이징에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2001년부터 거론되었던 한중 FTA는 초기에는 중국 시장의 진입 가능성을 고려한 한국이 적극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중국의 경제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오히려 중국이 적극적이다. 한국으로서는 불 보듯 뻔한 국내 농업의 피해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공산품의 범람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거대 중국경제는 관(官)주도형 경제 구조, 지방정부의 보호주의, 지역간 경제구조의 현저한 차이 등으로 인해 제도적 불 투명성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FTA만으로 보호장벽을 낮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중국시장의 투명성이 보장되기 이전에 FTA만 체결한다면 자칫 우리만 실질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칠레, 싱가포르,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를 발효시켰다. 또 미국, 유럽연합(EU)와는 FTA를, 인디아와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했으며,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8개 지역과의 FTA는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중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 1위와 2위의 경제규모를 가지는 미국 및 EU와 FTA를 타결했는데, 이는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의 국가가 거대경제와 FTA를 맺은 드문 사례이며 한국정부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FTA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 역시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FTA를 적극 추진했다. 중국은 칠레, 페루,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했고, ASEAN과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게 된다. 또 특수한 관계에 있는 홍콩 및 마카오와는 CEPA를 체결하여 경제통합을 가속화 했고, 대만과의 경제관계도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09년 10월 현재 발효되고 있는 156개의 FTA 가운데, 14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1995년 WTO 출범 이후에 체결된 것이다. WTO 자체가 자유무역과 투자를 지향하는 범세계적 기구라면 왜 별도의 자유무역협정이 필요할까. WTO체제와 FTA전략은 상호 보완적이면서 동시에 대체적 성격도 지닌다. 도하개발아젠다(DDA)로 대표되는 WTO의 범세계적이며 포괄적인 자유무역 및 투자 지향성은 개별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장벽에 직면하게 되었다. 심지어 일방적인 세계화가 초래할 개별 국가의 경제주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비해 FTA는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양자 또는 다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한된 영역 내의 무역 및 투자 장벽 해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전략 목표를 비교적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FTA는 WTO의 틀 속에서 합법적으로 개별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전략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즉 FTA는 당사자 간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논리로 여타 국가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합법화 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면 FTA를 통해 추구하는 전략 목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FTA의 자유무역 및 투자 촉진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감하게 미국 및 EU 등의 거대 경제와 FTA를 추진한 것도 상대국의 관세장벽을 낮춤으로써 수출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는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반면 중국의 FTA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ASEAN 10개국은 사실상 화인(華人)경제권에 속한다. 중국과 ASEAN의 자유무역지대는 인구 18억의 세계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인도차이나 반도를 통해 화인 경제권과 중국 대륙을 연결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동남 연안지역에 집중되었던 중국의 역량이 서남지역과 동남아지역으로 확산되는 의미를 지닌다. 홍콩, 마카오, 대만 및 ASEAN 국가와 중국의 경제적 통합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중국의 지배적 영향력을 뒷받침하게 되는 것이다.
 

 한중 FTA는 한국의 경제적 접근과 중국의 정치적 접근이 접점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 이미 한국이 미국 및 EU와 FTA를 타결한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FTA는 중화경제권과 거대 서방 경제권을 연결시키는 매개 역할을 한국경제에 부여할 수도 있다. 이는 한국경제가 동북아지역에서 중국과 서방 경제를 연결하는 중개 기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FTA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산 차원의 정치적 접근과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불투명성에 있다. 특히 중국의 관주도형 경제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모호성, 그리고 '산자이(山寨) 상품'으로 일컬어지는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의 보편화 등으로 인해 FTA 체결이 초래할 무역장벽의 해소 효과는 비대칭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 문제 등으로 인한 한국의 대중국 협상력 취약성 또한 한중 FTA 추진과정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 한국경제는 FTA전략을 통해 동북아 역내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생산요소의 결합에 촉매 작용을 함으로써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한중 FTA는 중국의 정치적 접근 양상과 중국경제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이슈가 되고 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이 미국 및 EU 등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거론되고 있는 한중일 삼국간의 다자간 FTA 구상도 양자 FTA에서 우려되는 중국이나 일본의 일방적 영향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양자와 다자 그 어떤 형태의 FTA가 되더라도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경제관계가 양국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정합(正合)게임의 틀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오승렬(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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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y 2011.09.28 23:44 신고

    잘봤습니다 덕분에 좋은 정보 알게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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